▶ 가주의회, 친환경 법안들 통과…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방안
▶ 연방 국립공원 등도 대책 나서

가주 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재활용과 재사용을 권장하고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가주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6개 이상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해당 법안들에 서명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수퍼마켓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규제다. 2025년부터 마켓에서 사용되는 봉지는 무조건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또 다른 법안은 배터리, 와인병, 형광등에서 발견되는 수은 등의 일회용 용기의 판매를 오는 2028년부터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2개월여 전인 지난 6월30일 가주 의회는 법안 SB54를 통과시켰다. SB54는 가주에서 2028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30%, 2032년까지 65% 각각 늘려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32년까지 가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25%까지 줄이고 재활용 비율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정부 차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주 의회는 이와 같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향후 10년간 5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 각종 환경보호 목적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5억 달러 기금 중 60%는 저소득층 세대와 지역에 배정된다.
주정부는 “가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을 늘리고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된 이유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정책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정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연방 내무부는 2032년까지 국립공원과 국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생분해성 재료나 100% 재활용된 재료 사용 등 플라스틱 제품 금지에 따른 대안도 마련키로 했다. 연방 총무청(GSA)은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한 시행령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년 기준 1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미국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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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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