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6개주가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가족 등 외부로 사용하는 전화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도 현재 유료인 것을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안 및 비용 문제 때문에 무효화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충돌하며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9일자 지역 언론매체인 WVTF 라디오에 따르면 무료 전화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통신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재활을 위한 공공재라며, 가족 등 외부와 소통이 잦을수록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는 등 장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교도소 수감자들을 상대로 수익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통화료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일부 업체는 쉐리프 등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유착돼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료화 반대 측은 통신비를 무료로 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 교도소내 통화료는 지난 7월 분당 15센트에서 12센트로 인하된 바 있는데, 이는 연방 상한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교도소내 무료 전화제를 도입중인 주는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콜라로도 등 6개주이다.
버지니아의 민주당 의원들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통화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예산 부담과 보안상의 이유로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