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이슈-경기침체와 해결책
▶ 프리드먼 "세금감면"…맥패든 "금리인하"
뉴욕과 도쿄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세계경제의 앞날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두 미국인 교수가 수렁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를 건지기 위한 처방으로 엇갈린 처방을 내놨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먼 시카고대 명예교수(1976년도 수상자)와 다니엘 맥패든 UC버클리 교수(2000년도 수상자)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량기업마저 과소평가 되는 등 주식시장이 패닉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두 석학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처방에 있어서는 각각 의견을 달리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세출과 세입의 감축을, 맥패든 교수는 강력한 금리인하를 각각 처방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도 두 학자가 내놓은 분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미국 경제에 대해 프리드먼 교수는 지난 80년대에서 90년 초에 걸쳐 발생했던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과정과 매우 유사한 과정이라고 분석했고, 맥패든 교수는 장기 호황 뒤에 오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각각 진단했다.
전체적으로는 프리드먼 교수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듯 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미국은 여전히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도 억제된 가운데 성장률이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는 등 경제의 기초 여건이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월스트릿에서 보여지는 주가 폭락은 인터넷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가 실체이상 부풀었던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자연스런 경기 사이클의 일환"이라고 진단하고 "그렇지만 미디어들이 지나치게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장, 일종의 패닉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통화량(M2)이 지난 2개월 동안 12%나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9%를 크게 넘어섰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프리드먼 교수는 앞으로 1년 간에 걸쳐 추진될 부시 행정부의 감세 규모 1조6,000억달러는 너무 작다”며 "부시 행정부는 감세규모를 과감하게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패든 교수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FRB가 적극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단행해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패든 교수는 "현재 장기불황 끝에 경제가 적응력을 상실한 채 심각한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만약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침체로 이어져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는 1~2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맥패든 교수는 "일반적으로 감세 정책이 실물경제를 통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려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감세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두 교수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
프리드먼 교수는 대형개발에 따른 막대한 세출을 막고 감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맥패든 교수는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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