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가 심각해 9만여명이 현재 대기중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2003년 이후 5년간의 법원 기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민법원이 전국적으로 224명의 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이민 당국의 단속강화로 재판에 회부되는 불법 이민자는 증가해 이 같은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중에서 1만4,000여명은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고, 일부는 10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으며 일부 이민 법원의 경우 적체현상이 심각해 재판 기일을 잡는데도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특히 LA,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는 보통 재판이 끝날 때까지 5년이 걸리는 반면, 샌디에고, 투산 등 국경지대 도시에서는 이보다 훨씬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불체자들은 미국에서 추방 여부 등 최종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마땅한 일자리도 얻지 못하는 가운데 가슴 졸이며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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