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 대한 의료정책이 각 카운티 정부마다 달라 100여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오바마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1일 LA타임스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많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각 카운티 정부마다 다른 의료정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대다수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불법체류 신분인 저소득층 주민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어 각 카운티 정부나 공공기금이 제공하는 무료 클리닉 등 최소한 무료 의료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카운티 정부들은 불법체류 주민들의 무료 클리닉 이용을 금지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없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LA카운티의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이 불가능한 불법체류 주민들은 카운티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클리닉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주민은 무료 클리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무료 클리닉에서 불법체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인접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무료 클리닉 이용이 허용된다.

프레즈노 카운티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불법체류 주민의 클리닉 이용을 조만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와 욜로 카운티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불법체류 주민의 무료 클리닉 수혜를 금지하고 있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불법체류 신분 성인 주민들의 무료 클리닉 예산을 중단시켜 사실상 무료 클리닉 이용이 불가한 실정.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무료 클리닉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도 불법체류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프레즈노 카운티는 지난해 3,200만달러였던 무료 클리닉 지원 예산을 1,800만달러로 줄였다.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오히려 불법체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자 주 의회에서는 불법체류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자는 법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리카르도 랄라(민주) 주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불법체류 이민자의 수혜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상충돼 법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